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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수사방법인 음주측정의 형사절차법적 문제점과 입법론적 해결방안”,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4호, 한국형사정책연구원, 2001.
황일호, “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”, 형사법연구 제21권 제1호, 한국형사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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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1992.9.25, 선고, 92다25595, 판결]. 그러므로 안점고속은 피용자 B에 대해서는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
참고문헌
-강양원, 뉴에이스 민법,네오시스, 2004
-남상철, 오기형, 민법강의채권총론, 2005.
-권순한, 요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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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의 명령에 의해 당사자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, 해당 사안의 경우 당사자적격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기각이 이루어지게 된다.
Ⅳ. 결론
사안에서 甲은 丙이 음주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고, 이에 丙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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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.
4. 판결의 의미
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경우, 그것만으로 바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, 개별 운전자의 외관 태도 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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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의 스스로닷컴(http://www.susulaw.com/) Ⅰ. 서
Ⅱ. 도로교통법의 개관(목적과 기본내용)
Ⅲ. 운전면허(허가 및 취소사유 등)
Ⅳ. 도로
Ⅴ. 음주운전
Ⅵ. 교통사고의 개념과 판례
Ⅶ. 뺑소니(사고 야기 후 도주)
Ⅷ. 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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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리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수정된 영태의 제외(exception)·조건(condition)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 대법원이 말하는 상황에 의한 면책과 유사하다.
(3) 미국
미국의 경우 음주운전·무면허운전은 표준보험약관상 면책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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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1991. 12. 24. 선고 90다카 23899호 판결; 대법원 1994. 8. 26. 선고 94다4073호 판결 등
주20) 채이식, "보험계약상 면책사유에 관한 소고", 손주찬교수고희기념논문집,[기업환경의 변화와 상사법]. 1993, 616면
주21) 양승규, "음주운전면책약관의 효력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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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하여 판단한 예는 없고, 상해보험과 관련하여, 대법원은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대해서도 위 무면허운전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. 즉 혈중알콜농도 0.05%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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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이나 부랑인들의 처리를 담당하고, 지방법원에서는 음주문제와 관련된 가정폭력, 자녀유기, 별거 및 이혼 등의 상황을 담당한다.
미국에서는 경찰 및 법원과 긴밀한 연계를 가진 알코올중독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.
5. 알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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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을 올 뻔한 사건이 있다. 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100일 정지된 사건이다. 이때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술을 마시고 운전 딱 한번 했는 것이 지금은 나에게 치명적인 오류로 남는다. 직접 법원에 가지는 않았지만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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